재개발 양도세 계산기

이용약관

시행일 2026-10-24

제1조 (서비스의 성격)

  1.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양도소득세 예상액을 계산해 보여 주는 무료 참고용 계산 도구입니다.
  2. 이 서비스는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세금 신고·신청의 대리, 세무 서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등)를 하지 않으며, 세무사·회계사의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3. 이 서비스의 계산 결과는 국세청·세무서의 결정이나 해석이 아니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4. 운영자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가 아니며, 개별 이용자의 세무 사안에 대하여 상담·자문·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자의 확인 의무)

  1. 계산 결과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의 정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자는 매매·신고 등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계산 결과를 세무사 또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이 서비스가 계산 범위 밖이라고 안내한 경우(상속·증여 취득, 승계조합원, 2028년 양도 등) 그 결과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종전자산 평가액·추가분담금 등은 조합이 발급한 서류의 숫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한 입력으로 생긴 오차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제3조 (책임의 제한)

  1. 운영자는 계산 결과의 정확성, 최신 세법 반영 여부,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계산 결과를 근거로 한 매매, 신고, 계약 그 밖의 결정으로 입은 손해 (추가로 내게 된 세금, 가산세, 기회 손실 등을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4. 이 서비스에 게재된 광고와 외부 링크의 내용은 해당 광고주와 사이트 운영자가 책임지며, 운영자는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5. 운영자는 천재지변, 호스팅 업체의 장애 등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세법 개정과 서비스 변경)

  1. 세법과 정부 정책은 수시로 바뀝니다. 운영자는 계산 내용을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개정 즉시 반영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2. 화면에 표시된 판 번호와 마지막 점검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서비스에서 "2026년 개편안"으로 표시하는 내용은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국회 통과 전의 안이며, 심의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4. 운영자는 예고 없이 서비스의 내용을 바꾸거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금지 행위)

  1. 이 서비스의 계산 결과를 세무사가 작성한 것처럼 꾸며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2. 자동화된 방법으로 과도한 요청을 보내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오류 신고)

이용자는 계산 오류를 발견한 경우 sosimple.head@gmail.com 으로 알릴 수 있으며, 운영자는 확인 후 수정합니다. 운영자는 개별 이용자의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제7조 (준거법)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이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법에 어긋나는 조항은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으며, 특히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