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10-24
제1조 (서비스의 성격)
-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양도소득세 예상액을 계산해 보여 주는 무료 참고용 계산 도구입니다.
- 이 서비스는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세금 신고·신청의 대리, 세무 서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등)를 하지 않으며, 세무사·회계사의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이 서비스의 계산 결과는 국세청·세무서의 결정이나 해석이 아니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운영자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가 아니며, 개별 이용자의 세무 사안에 대하여 상담·자문·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자의 확인 의무)
- 계산 결과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의 정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자는 매매·신고 등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계산 결과를 세무사 또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서비스가 계산 범위 밖이라고 안내한 경우(상속·증여 취득, 승계조합원, 2028년 양도 등) 그 결과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종전자산 평가액·추가분담금 등은 조합이 발급한 서류의 숫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한 입력으로 생긴 오차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제3조 (책임의 제한)
- 운영자는 계산 결과의 정확성, 최신 세법 반영 여부,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계산 결과를 근거로 한 매매, 신고, 계약 그 밖의 결정으로 입은 손해 (추가로 내게 된 세금, 가산세, 기회 손실 등을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이 서비스에 게재된 광고와 외부 링크의 내용은 해당 광고주와 사이트 운영자가 책임지며, 운영자는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천재지변, 호스팅 업체의 장애 등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세법 개정과 서비스 변경)
- 세법과 정부 정책은 수시로 바뀝니다. 운영자는 계산 내용을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개정 즉시 반영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 화면에 표시된 판 번호와 마지막 점검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서비스에서 "2026년 개편안"으로 표시하는 내용은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국회 통과 전의 안이며, 심의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운영자는 예고 없이 서비스의 내용을 바꾸거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금지 행위)
- 이 서비스의 계산 결과를 세무사가 작성한 것처럼 꾸며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자동화된 방법으로 과도한 요청을 보내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오류 신고)
이용자는 계산 오류를 발견한 경우 sosimple.head@gmail.com 으로 알릴 수 있으며, 운영자는 확인 후 수정합니다. 운영자는 개별 이용자의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제7조 (준거법)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이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법에 어긋나는 조항은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으며, 특히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